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

결정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

결정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1537		제출연월일	:	2022. 3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, 이와 연계하여 소래지역의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원 결정을 추진하고자,

◯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

◯ 위    치: 남동구 논현동 66-12번지 일원

- 소래A 근린공원: 남동구 논현동 33-16번지 일원

- 소래B 문화공원: 남동구 논현동 66-12번지 일원

◯ 면    적: 409,070㎡

- 소래A 근린공원: 318,670㎡(제2종일반주거지역, 준공업지역, 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)

- 소래B 문화공원: 90,400㎡(준공업지역, 자연녹지지역)

◯ 결정사항: 소래A 근린공원, 소래B 문화공원 신설

< 위 치 도 >

소래A공원

소래B공원

3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신설) 조서

◯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신설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신설	-	소래A	근린공원	남동구 논현동 33-16일원	-	증) 318,670	318,670	-
신설	-	소래B	문화공원	남동구 논현동 66-12일원	-	증) 90,400	90,400	-

◯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신설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래A	◦근린공원 신설 - 318,670㎡	◦GB훼손지역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역의 거주민 및 주변지역 이용객들의 휴식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,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고자 함
-	소래B	◦문화공원 신설 - 90,400㎡	◦레미콘공장 부지에 대하여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,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고자 함

◯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도

신 설

소래B공원

소래A공원

4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◯ 주민 공고‧열람: 2022. 2. 28. ～ 2022. 3. 14.

- 공고ㆍ열람결과(붙임 1 참고)

◯ 관련기관(부서) 협의 및 조치계획

- 협의 결과(붙임 2 참고)

- 협의 기관: 인천광역시(재산관리담당관, 환경기후정책과, 자연재난과, 도로과, 교통정책과, 공원조성과, 도시계획과, 농축산유통과, 인천대공원사업소), 남동구청(도시재생과, 토지정보과,  농축수산과, 건설과), 한국자산관리공사

5. 추진경위

◯ 2022.  2.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안) 입안

◯ 2022.  3.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 주민공람,

관계기관(부서) 협의

6. 향후 추진계획

◯ 2022. 5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,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주민 공고‧열람 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2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 끝.

【붙임 1】

성명	열람 의견	조치계획	반영 여부
논현동 66-12번지, 66-14번지 토지소유자 일동 (김재웅 외 12명)	∘ 공원시설 결정 및 국가도시공원 추진에 반대함 ∘ 「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공원결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- 4-3-2-2.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, 안전성, 쾌적성, 편의성, 시설의 적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함 - 4-3-2-8 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함 ∘ 「공원녹지법」, 「도시공원·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」 상 문화공원 결정은 부적합함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,「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지침」4-3-2-8.에 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나, 당해 입지상 불가피하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- 기존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차량 및 보행 수요 등에 맞는 도로계획 검토는 추후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겠음 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,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- 대상지는「공원녹지법」제15조1항3.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, 소래지역의 염전,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,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, -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·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	미반영
최병찬 외 3명	∘ 공원시설 결정 계획에 반대함 -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합의 이후 국가 도시공원 추진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, 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,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-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·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	미반영
주식회사 아스터개발 제8호인천논현 대표 이승준	∘ 문화공원에 포함되는 논현동 66-12, 14, 75번지는 인천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공원 결정(안)에서 제척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, 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,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- 대상지는「공원녹지법」제15조1항3.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, 소래지역의 염전,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,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, -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·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	미반영
김완태	∘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원결정 사유는 레미콘공장 형태도 모르고 행하는 행정임 ∘ 국가도시공원(665만㎡)의 총 사업비 3,581억원(보상비가 3,126억원, 공원조성비 455억원) 중 총 면적의 1.2%(82,600㎡)를 수용하기 위해 총 보상비의 68%에 해당하는 2,216억원을 책정하여 공원부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∘ 공원시설의 결정은 충분한 여건과 계획, 관계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, 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,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- 대상지는「공원녹지법」제15조1항3.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, 소래지역의 염전,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,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, -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·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	미반영
최황규	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(문화공원)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를 넘어 너무나 잘못된 행정임 ∘ 국가도시공원(665만㎡)의 총 사업비는 3,581억원(보상비가 3,126억원, 공원조성비 455억원)중 총면적의 1.2%(82,600㎡)를 수용하기 위해 총 보상비의 68%에 해당하는 2,126억원을 책정하여 공원부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은 문제가 있음 ∘ 공원시설의 결정은 충분한 여건과 재정, 관계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, 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,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- 대상지는「공원녹지법」제15조1항3.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, 소래지역의 염전,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,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, -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·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	미반영
박세원	∘ 공원시설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. -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- 랜드마크 건립으로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이 필요함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, 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,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- 대상지는「공원녹지법」제15조1항3.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, 소래지역의 염전,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,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, -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·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	미반영
이화영	∘ 도시계획시설과 실현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구상만 가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사유로 토지주와 관계인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공원시설을 결정하려는 행정행위에 강력히 반대함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, 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,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- 대상지는「공원녹지법」제15조1항3.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, 소래지역의 염전,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,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, -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·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	미반영
강춘근	∘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물류센터 건립을 지지하며, 이에 공원시설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.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, 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,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- 대상지는「공원녹지법」제15조1항3.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, 소래지역의 염전,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,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, -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·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	미반영
김용동	∘ 공원시설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. - 국가도시공원 예정면적인 665만㎡ 중 7.9만㎡(1.2%)에 해당하는 사유지 매입에 총 예산 3,581억원 중 2,126억원(59.4%)을 인천시민 혈세 소요 - 공원지정의 공익기능과 토지가치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의 타당성 분석 누락 -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인천광역시의 이중 행정으로 신뢰상실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, 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,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- 대상지는「공원녹지법」제15조1항3.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, 소래지역의 염전,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,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, -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·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	미반영

주민 공고‧열람 의견 및 조치계획

【붙임 2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기 관	부서명	협의의견	조치계획	반영 여부
인천 광역시	재산관리담당관	∘ 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소관부서: 도로과, 인천대공원사업소 ∘ 일부 편입되는 토지 - 토지이용(분할) 완료 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부서에 반드시 통지 - 토지이동에 따른 모지번 면적 수정 및 분할된 지번을 공유 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승인요청과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 ∘ 사업준공 후, 해당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 철저	∘ 토지이용(분할) 완료 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부서에 통지 하겠으며, 토지이동에 따른 모지번 면적 수정 및 분할된 지번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승인요청과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겠음	반영
	환경기후정책과	∘ 동 사업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59조(별표4)에 따라 「국토계획법」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6만㎡(녹지지역의 경우 1만㎡) 이상인 사업 중 기반시설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거나 「개발제한구역법」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,000㎡이상인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. ∘ 공사시 및 운영시 토사이동, 차량운행 및 지장물 철거작업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,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GB훼손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지장물 등의 폐기물처리 시 ‘폐기물의 수집·운반, 보관, 처리기준’을 준수하여야 함. ∘ 또한,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(개발면적이 3만㎡이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)될 경우 인·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, 사업내용,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시 환경기후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.	∘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59조(별표4)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겠음 ∘ 공사시 및 운영시 비산먼지 발생,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·시행하겠으며, GB훼손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지장물 등의 폐기물처리 시 ‘폐기물의 수집·운반, 보관, 처리기준’을 준수하겠음 ∘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 될 경우 환경기후정책과로 통보하겠음	반영
	자연재난과	“의견없음”	-	-
	도로과	∘「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지침」4-3-2-8.에 따라 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므로 기존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차량 및 보행 수요 등에 맞는 도로계획 검토 필요 - 진입도로, 집산도로 등 필요 ∘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중 소래포구 사거리와 인접한 논현교 확장 계획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교차로 계획(진입도로) 검토 필요 - (1단계, 국가공원 조성 전까지) 현재 운영 중인 진·출입구는 소래포구사거리와 인접(약70m 이격)하여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, 논현교 확장계획 및 국가공원 조성계획 등이 추진 될 경우 장래 교통수요(차량 및 보행수요 등)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국가공원 조성 전까지는 현재 교차로 활용 - (2단계, 국가공원 조성 이후) 국가공원 조성 이후는 차량수요 및 보행 수요 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 수요에 맞는 도로공급이 필요하고, 영동고속도로 논현교 확장과 연계하여 교차로 계획(진입도로)을 재검토하여 기형적 교차로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.	∘ 기존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차량 및 보행 수요 등에 맞는 도로계획 검토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중 소래포구 사거리와 인접한 논현교 확장 계획과 연계한 교차로계획 검토는 추후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겠음 -「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지침」4-3-2-8.에 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나, 당해 입지상 불가피하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	추후 반영
	교통정책과	“의견없음”	-	-
	공원조성과	“의견없음”	-	-
	도시계획과	∘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‘공원’은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며, 형질변경등의 행위시,「개발제한구역법」제11조(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) 제1항, 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제1항제1호가목 및 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」제11조(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)제1항별표2제1호라목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,000㎡를 초과하거나, 건축연면적이 10,000㎡를 초과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, 공원조성계획이 상기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	∘「개발제한구역법」및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추후 공원조성계획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에 해당될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겠음	추후 반영
	농축산유통과	∘ 남동구 논현동 66-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결정(안) 관련 농지분야협의 요망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계획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, 추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음	추후 반영
	인천대공원사업소	“의견없음”	-	-
남동구청	도시재생과	“의견없음”	-	-
	토지정보과	“의견없음”	-	-
	농축수산과	∘ 농지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완료 되는대로 농지분야 협의의견을 인천광역시 시설 계획과로 회신 예정임 ∘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 무상귀속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무로서 인천광역시장(농축산유통과)과 협의 바람	∘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계획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, 추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∘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 무상귀속은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와 협의하겠음	추후 반영
	공원녹지과	∘ 본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공원) 신설 건은 그 목적이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국가도시공원 지정·추진을 위한 공원 확장에 있으므로, 소래A·B공원 신설이 아닌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확장 또는 1개 공원 신설(소래A·B공원 병합)을 건의함 ∘ 건의사유 - 소래A·B공원 부지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접함 - 행정절차의 연속성, 시설배치 용이성, 이용 편리성, 경제성 등에서 2개 공원신설보다 기존 공원 확장 또는 1개 공원 신설이 유리 - 시장이 결정한 공원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시장이고 국가도시공원은 구청장위임사무가 아니나, 면적 10만㎡ 미만의 주제공원 설치 및 관리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있어 사업 장기화 시 시·구간 갈등 우려	∘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,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- 소래B공원은「공원녹지법」제15조1항3.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, 소래지역의 염전,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,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함	미반영
	건설과	∘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안) 제반 사항 - 도로(중로 2-378호선)는 공원 진입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공원 조성 완료에 따른 장래 수용 보행(자전거)교통량 대비를 반영하여 도로를 폐지하고 공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 - 공원예정부지(소래B 문화공원) 내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있으므로 아암대로~소래로~소래습지생태공원~장수천을 연계한 자전거도로망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(휴게소 등)설치 검토 요구 - 기타 세부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바람 ∘ 국유 행정재산(국토부 소유)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- 해당 사업 대상지에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 행정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인 우리 구와 사전협의(고속도로 부지 등 재산관리관이 다른 경우 제외)하여야 하며, 국유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은「국토계획법」제65조 및 제99조에 의거 기존의 공공시설이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되는 경우에 가능함. -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「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」제8조에 의거「국토계획법」제2조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‘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’로서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등의 법령 기준에 따른 시설로, - 형식적 요건으로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 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공시설임을 공시하여야 하며(단, 하천·구거 등 자연적 공공시설은 공용개시 절차가 없어도 개발사업의 인·허가 시점에 공공시설로 확인되면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로 인정), 실질적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함. - 국유행정재산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 결정을 위해「국유재산법」제73조의2에 따라 국유행정재산 총괄청(조달청)에 무상귀속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총괄청 사전협의를 위해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총괄청과 사전협의 후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회신하겠음.	∘ 기존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차량 및 보행 수요 등에 맞는 도로계획 검토(중로2-378호선 등)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중 소래포구 사거리와 인접한 논현교 확장 계획과 연계한 교차로계획 검토 등은 추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겠음 ∘ 소래B 문화공원 내 남동구 공영 자전거 대여소 등의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(휴게소 등) 설치 및 기타 세부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∘ 국유 행정재산(국토부 소유) 무상 귀속에 관한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겠음	추후 반영
한국자산관리공사		∘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 사항에 동의 -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국유재산 지장물 보상 진행 시 보상내역 회신요망 ∘ 해당건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고시 즉시 고시결과 및 편입 토지조서를 우리 공사로 통보요망 ∘ 본 협의의견은「국유재산법제73조의2(도시관리계획 협의 등) 제1항」에 따른 의견으로,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(처분), 사용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며, 무단으로 사용(착공)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	∘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국유재산 지장물 보상 진행 시 보상내역과 도시·군관리계획 고시시 고시결과 및 편입 토지조서를 송부하겠 으며, 추후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(처분), 사용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무단으로 사용(착공)되지 않도록 하겠음	추후 반영